2020. 1.

제222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0 주요업무계획

	복 지 국

함열출장소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

		전 략 목 표
◦ ◦	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구

					함열출장소
건 축												지 적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	계약
정 원	10		1	3	4	2
현 원	10		1	3	3	2	1
증 감	0				△1		1

□ 사 무 분 장

	◦	건 축	:	건축허가, 건축물대장 기재신청, 기타 건축물관련 민원업무,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․정화조) 설치 및 준공검사, 어디서나(정부24)민원, 개발부담금 부과
	◦	지 적	:	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지적측량성과 검사,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, 국․공유지 지목변경․합병 추진, 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토지소유권 정리,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, 부동산 민원서류발급,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

□ 주  요  현  황

◦ 지목별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㎢/ 필지)

구 분	계	전	답	임 야	대 지	기 타
면 적	203	19	84	47	7	46
지 번 수	140,184	26,554	40,661	13,428	16,649	42,892

◦ 지적공부[대장]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,권)

합 계	카 드						구 대 장
	소계	토 지	임 야	수 치	공유지	대지권	소계	토지	임야	공유
168,678	168,257	131,938	10,952	15,563	9,468	336	421	353	52	16

◦ 지적공부[도면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매)

합 계	지 적 도						임 야 도
	소 계	일람도	색인도	1:1000	1:1200	수 치	소 계	일람도	1:3000
3,340	3,098	130	130	328	1,423	1,087	242	21	221

◦ 지적측량 기준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점)

계	지적삼각점	지적삼각보조점	도 근 점	비 고
3,434	3	74	3,357

◦ 건 축 물 대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계	건 축 물 대 장 내 역		현 황 도 면
	일반건축물	집합건축물
35,754	15,694	1,790	18,270

2019 주요성과 및 반성

□ 성      과

◦ 공정 ․친절․신속한 민원업무 추진

▸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	:    연중

▸ 북부권 지역 무료법률 상담 운영 지원	:     24회

▸ 건축허가 및 신고, 용도변경, 착공신고, 사용승인 등	:    435건

▸ 건축물대장 발급, 생성, 정정, 말소 등	:  2,159건

▸ 개인하수처리시설(오수, 정화조)설치신고, 준공검사 및 관리	:    185건

▸ 어디서나 민원(정부24)	:    50건

▸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	:  8,254건

- 토지이동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· 검인  : 696건

- 부동산 민원 발급 : 7,558건

◦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

▸토지(임야) 소유권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 9,800필

▸ 토지이동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정리 및 등기촉탁  :   2,800필

▸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:   1,700필

-토지대장/등기, 지적도면,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

▸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:    900점

▸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/B 구축                  :  8,511장

□ 반      성

◦ 공공용지 지목 현실화 및 합병정리 사업에 대하여 사전 자료 조사 및 통보를 통해 정리 건수를 늘리겠음.

		건축업무추진 지적업무추진

2020 주요업무계획

1		건축업무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건축허가 및 신고 관련 민원 처리

▸ 건축허가 : 6층 이하, 연면적 2,000㎡ 이하 건축물

▸ 건축신고

- 도시지역 : 연면적 합계가  100㎡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

- 도시지역 외 지역 : 연면적 200㎡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

◦ 건축물대장 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

◦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인․허가 처리

□ 추 진 계 획

◦ 건축 허가, 신고, 착공, 사용승인, 용도변경 등 건축 민원 처리   : 연중

◦ 건축물 용도 변경 및 안전 관리, 불법 건축물 단속 등 건축물 유지 관리  : 연중

◦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◦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인․허가 적극 추진          : ~2020. 5. 31까지

□ 기 대 효 과

◦ 북부권 8개 읍‧면 지역에 대한 민원 편익 제공

◦ 건축 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

◦ 신속‧정확‧친절 민원처리로 친절행정 서비스 제고

2		지적업무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지적관련 민원처리 업무 추진

▸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, 지적측량성과검사, 토지소유권 정리,

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, 부동산민원서류발급

◦ 지적관련 행정처리 업무 추진

▸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, 국․공유지 지목변경․합병 추진,

지적측량 기준점관리,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

□ 추 진 계 획

◦ 지적공부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 정리 및 등기촉탁          : 연 중

◦ 지적측량 성과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  중

◦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

▸토지대장/등기, 지적도면,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             : 연 중

◦ 국․공유지 지목변경 ․ 합병 정리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: 연 중

◦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 중

◦ 토지(임야) 소유권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 중

◦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/B 구축	: 상반기

□ 기 대 효 과

◦ 신속‧정확한 민원처리로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

◦ 지적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정확한 공부관리로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